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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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2상임위 심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03776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09-06

2201863상임위 심의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2007667임기만료폐기

-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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