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3인2017-08-02

2002831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함

정부2016-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