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3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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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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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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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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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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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02법사위 심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0-16
2123633상임위 심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 -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ᆞ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8-03
2003315임기만료폐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15임기만료폐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16-11-04
2022182임기만료폐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과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원 초과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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