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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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89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5-28

2008286철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7-07-31

2007971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내의 여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1~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가권 및 지분의 양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양수·양도시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카지노업의 경우 과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에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된 이후,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허가권을 갖게 됨 -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관광사업과 동일하게 사후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여 국부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6인2017-07-13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2017-07-31

2016614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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