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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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물론 산업 ·물류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학열 고성군수는“민선 9기 군정이 힘차게 첫발을 내딛고 약속드린 공약사업들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
예술로 이어진 두 도시의 신나는 '여름방학'
청주시와 청주시문화 산업진흥 재단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청주 지정 원년을 맞아 추진한 '2026 유네스코... 지역의 공연장과 전시장, 예술자원을 학생들의 배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 내덕초 학생들을 이천까지 연결한...
손배찬 파주시장, ‘지속가능 관광 도시’ 법적 제도화 촉구… 국회 문체...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광산업 발전을 넘어... 받기 위해서는 「 관광진흥법 」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차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기금은 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됨 -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1조 2,771억원의 기금이 조성됨 - 동 기금은 호텔·숙박업 등에 대해서만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을 뿐 항공업 등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업체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램은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 중임 -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격상 원하는 지자체에 모두 트램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 국내 관광도시 중 일정규모 관광객들이 찾는 기초자치단체에 관광객들의 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트램의 도입인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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