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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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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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함 -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각목에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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