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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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청 현안 입법 성과 잇달아…U 대회 지원법 도 통과
개정안은 조직위원회 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직 위가 자발적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제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7충청U 대회 성공을 위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발의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성공 기반 마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발의한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 확대와 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회개최지 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계획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 -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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