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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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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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령군, 戊戌年 낙동강 경제ㆍ대가야 문화벨트 완성 이끈다
또한 건설 예정지인 성산면 오곡리 일원은 인근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탑과 송전선로 의 추가건설이... 물론 주변 면소재지와의 연계 개발 과 도시재생 촉진 으로 균형성장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인구밀접지역 송전탑 지중화 의무화 추진
의무화하는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이 시행되면 도시 주변 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의 지중화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오피니언]주민·지자체 의견 무시하는게 공익사업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0%252F03%252F23%252F.cache%252F512%252F2010032300004201.jpg&w=3840&q=75)
[오피니언]주민·지자체 의견 무시하는게 공익사업인가
고압 송전선로 주변 에는 잣나무 햇순이 기형으로 꼬부라져 자라고 물이 고인 장소에는 개구리가 떼로 죽어...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상 제6항 국토자연환경보전 사항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사안으로 한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중전선로 중 일부는 지면과 가까운 얕은 깊이에 설치되어 있어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주거ᆞ경관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주민과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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