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개설등록처분이 약사법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시] 취소소송은... 한편 대법원은 위반자 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적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의무위반을...
"약·외품 판매자의 가격 미표시, 행정질서벌로만 처벌"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 에는 과태료와 징역 등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양승조 의원은 "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의약·외품 가격 미표시 판매… '과태료만 부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약사법 ... 이에 따라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내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