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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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풍력 발전 내용연수 따라 안전 평가 강화해...
풍력 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주문했다. ◇ 농어업 용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 차등화해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용 면세유 과세 특례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외교부, 기후외교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
강진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용 석유 면세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 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 으로 가중되고 있는...
박수현 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지역 발전 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 농어업 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영농후계자의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유지를 독려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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