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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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김 산업 현장 찾아 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어가 부담 덜어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농어업 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또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기준을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
김산업, 면세유·전기료 급등에 이상기후까지 '삼중고'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김태성 군수는 "앞으로도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현장 상황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겠다"며...
신안군, 대통령직속 농특위에 '김 산업 지원 확대' 건의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산업이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 수출까지...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농어업 인 복지 증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적 위기상황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 영농후계자의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여 가업유지를 독려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독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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