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 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 에 분양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5690_644396_100_v150.jpg&w=3840&q=75)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위한 ' 주택 임대 차보호법' 개정 등 주거 관련 입법도 이어갈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으로 확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구속력이 없는 협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된 다수의 민간 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택단지를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임차인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의 조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함 -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입의 사용방법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비용의 잡수입으로의 지출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다 보니 임대사업자와 위탁관리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 저하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임차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 등의 잡수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잡수익의 사용처에 임차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