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 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521%252Fart_17476180983151_64189d.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 ⓵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용한 중국산 참깨 밀수, 한·중 여객선 보따리 상 인들의 농산물 밀수가 성행했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일명...
'밀수' 中 보따리상 덮쳐도… "개인 소비" 항변땐 처벌 못해
세관 관계자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수집상에게 확실히 넘기는 현장을 확인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가는 것까지 포착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만약 차에 싣는 중에 단속반이 덮쳤다면, 중국인...
늘어나는 中 보따리상 에…세관 당국 단속 골머리
세관 관계자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수집상에게 확실히 넘기는 현장을 확인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가는 것까지 포착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만약 차에 싣는 중에 단속반이 덮쳤다면, 중국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임 -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심사에 집중된 관세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 - ASF에 걸린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