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3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민 시름 덜까...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breaknews.com2026-08-24긍정

송석준 의원, 농민 시름 덜까...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뜻을 함께했다. 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방어막 역할 기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hani.co.kr2026-07-23중립

K-제조업 견인 ‘한국판 IRA’ 출격 준비…전기차도 올라탈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건 발의돼 있다. 지원 대상은 법안에 따라 전기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설비,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수소, 바이오의약품, 철강, 지속가능 항공유 등 다양하다. 법안별로...

전기차도 생산세제 받을까… 7월 세법개정 포함 여부 관건
the-biz.co.kr2026-06-18중립

전기차도 생산세제 받을까… 7월 세법개정 포함 여부 관건

◆부품업계, "전기차도 대상에" 한국자동차산업 협동조합 (KAICA)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기차... 대신 여야 의원들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 심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41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7-13
200767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7-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