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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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대상 금융기관 에 대해 해당 기관 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농협협중앙회가 취득하는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과 △농협 조합 의 고유업무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농업 협동조합 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해 현재 수도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 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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