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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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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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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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27곳
비롯해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 제주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등 법률안 4건 의결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 제주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6·3 지방선거 앞두고 시·도 의원수 늘린다
비롯해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 ... 제주 특별 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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