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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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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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2022-11-22

2112684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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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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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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