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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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찬·조승래 의원, 세종시 관련 법률 안 개정 나서
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세종 특별자치시 가 명기 되지 않은 법률 을 조사 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있는 법률 안을 간추렸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행정사법 등 총 5건...
‘세종 특별자치시 위상 정립’ 법률 정비 잇따라
두 의원은 1일 세종시를 개별 법률에 명기 키 위한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사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은...
이해찬·조승래 의원, 세종시 관련 법률 안 정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ㆍ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1일 '세종 특별자치시 '를 개별 법률에 명기하 기 위해 헌법재판소법ㆍ정당법ㆍ지방공무원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 행정사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행정업무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을 방지하며,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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