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3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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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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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imes.co.kr2026-08-2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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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와 세종 특별자치시 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런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조례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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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별자치시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손잡고 조례 속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한다. 시는 12일... 개선 대상에는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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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20인2017-08-01
2008305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21인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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