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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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 교통기본 권 보장해야
[중도일보] 교통 권과 보행권을 통한 국민의 교통기본 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지방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해 법안 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교통정책의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
이철우 의원 "국민 교통기본 권 보장해야"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교통 권과 보행권을 통한 국민의 교통기본 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지방의... 통해 법안 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교통정책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증대를...
이철우 국회의원 “국민의 교통기본 권 보장해야 한다”
교통기본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교통정책의 최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 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개발보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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