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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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최소한의 안전망 생겼...
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친족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이며, 디엔에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인수위 "尹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 '5.18진상규명법' 등 31...
인도법 ▲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경우에는 디엔에이 (DNA) 검사 결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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