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문서ᆞ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ᆞ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전자문서ᆞ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ᆞ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