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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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해 보험·공제 가입 기간,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개정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 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발주자 의 공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공사업 자... (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세부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주차방해 차량 과태료'⋯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정보통신공사 계약이행 보증 시 대금지급 보증(10월 22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 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공동계약은 도급의 분리와 무관…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이처럼 공동도급 계약은 발주자가 2인 이상의 수급인 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질의한 사업( 공사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5조에 명시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중소 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공사의 경우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법률 준용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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