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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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인청-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아시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989_3273_2058_v150.jpg&w=3840&q=75)
[임광현 인청-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아시나요?
우리나라 에서도 보니까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7대 국회―2004년입니다―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을 시작으로 해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되어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차규근 = 그런데 좀...
![[취재파일] 집배원 '과로' 인정하지만, 정부 책임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170123%252F201017125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집배원 '과로' 인정하지만, 정부 책임은 아니다?
평균 주 13 시간 이 넘는 집배원들의 현재 근로 형태는 일단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집배원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인 집배원은 근로 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 보수 및 복무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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