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공동이용 시설 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 는 65세...
IL센터 ' 시설 ' 포함… 번지수 틀린 법안소위 통과
반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에게는 전문가성을 증명할 학위와 자격증이 요구된다. 앞선 개정안에 대해 박현... 모두 장애인복지시설 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IL센터'의 근거 규정인 현행법 제54조와...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오영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 장애인 ㆍ임산...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 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아동관련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