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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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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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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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7-07-31

2011428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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