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끝?…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 연구 필요성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현행 소년 법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을 비롯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개별 법령이... 현행법상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법률 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