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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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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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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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ᆞ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음 - 여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비대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없음 -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이 아닌 자들도 여권을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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