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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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청 직접 채용도 아동학대 전력 사전조회 추진
현행 ‘ 아동복지법 ’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또한 '장애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했다. 현행법은 아동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학대 범죄 자,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아동관련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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