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93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임 -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가 없게 됨 - 공직후보자가 그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게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8-06-25
2023015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어려움 -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을 침해하여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 요인이 됨 -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 -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곽상도의원 등 110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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