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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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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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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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아ᆞ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함 -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ᆞ사용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자와 혁신지구재생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사용료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0-28

2004827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수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김민기의원 등 11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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