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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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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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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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 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치료가 완료된 부상 등이 재발하여 민간병원에서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는 재요양 제도를 도입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전투나 특수직무 및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비로 치료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들의 부상은 국가가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보조기구의 경우 제한기간 없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음 -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함 - 건강보험 흑자 중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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