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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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 양도, 양수, 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ᆞ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ᆞ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입ᆞ반입이 가능하도록 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ᆞ양수 또는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ᆞ양수ᆞ보관ᆞ폐사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ᆞ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ᆞ수입ᆞ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금지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 처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획 사업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수렵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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