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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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의 반려동물 상식은 몇 점? ' 반려 인 능력시험' 열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뿐 아니라 반려동물 에 관심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등이 낸 객관식 50문항으로 구성돼요. △펫티켓 △ 동물보호법 ...
반려 묘도 '내장칩' 등록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 묘를 키우는 보호 자들도 강아지처럼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방식도 내장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 의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을...
제주 용천수의 기수역이 시멘트로 ... 지역 발전 vs. 환경 훼손 논란
또한 이 용천수 물길 중간에는 사람들 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만들어지도...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과 함께 하는 피서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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