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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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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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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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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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06원안가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5-28
2005027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2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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