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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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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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297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운전 선박은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운항특성으로 인해 충돌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시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상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 기준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음주운항의 경각심 및 재발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1인2017-01-25
2005465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1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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