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할 정도로 비행성이 중하지는 않으나 불량한 보호환경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는 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비행성을 교정하는 지역사회 수용처우에 해당함 - 가정 해체 등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는 비행청소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간처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없음 - 중간 처우의 이념에 맞도록 6호 처분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 -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의 비율이 4%를 하회함 - 독자적 처분으로서의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음 -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년보호시설을 대안보호가정 또는 소년보호지원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함 -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관리ᆞ감독 등에 대해 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사법체계를 거치고도 재범에 이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 - 소년사법체계의 재범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둘러싼 가정, 교우관계 등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소년별 환경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이고 다양한 처우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행정 전담 기관인 법무부가 현재 전담하여 집행하는 4?5호(보호관찰) 및 8?9?10호(소년원 송치) 외에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등 위탁) 등 나머지 소년보호처분도 전담하여 집행 또는 집행감독하면서 전체 보호처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보호처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안교육명령, 상담ᆞ교육명령 개선, 단기 소년원 송치 개선, 보호처분의 경합 시 임의적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