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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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범죄 수사 등과 관련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목적 및 범위 등을 대장에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전송된 개인정보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이용하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함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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