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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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협 ·수협 면세유 혜택 연장…쟁점은 ‘일몰 기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nb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309031522.jpg&w=3840&q=75)
[단독] 농협 ·수협 면세유 혜택 연장…쟁점은 ‘일몰 기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면세 대상범위 등 주요내용은 기존 법률과 차이가 없으며... 농협 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조합법인에 등록된 농어민이 혜택 대상이며, 면세유 사용실적, 농수산물 생산실적...
![[런치리포트]비과세·감면 정비 '딜레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5%252F08%252F2015080708317629630_1.jpg&w=3840&q=75)
[런치리포트]비과세·감면 정비 '딜레마'
대해 법인 세 등의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둔... 농협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 조합 등 농어민들이 주로 조합 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출자금...
[2013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세 최저한세율 '↑', ...
공 제한 도 외에 1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맡긴 예탁금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 소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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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쌀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의 증여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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