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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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룸 관리 비, 꼬박꼬박 내는데"...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관리 비 납입영수증에는 총 납입금액이 12만여 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내역이 적시된 항목 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를 통한 관리 비 공개 와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며, 지자체의 지도...
경산 방화 아파트 "계약서·통장 공개 하라" 갈등…감사서 운영 미비 드...
관리 비 공개 액 불일치…폐지 수익 미 공개 감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 공개 된 관리 비 합계액이... 등에 공개 하지 않은 사실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 일부가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리 비 부과 항목 과...
아파트 관리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관리 규약은 장충금의 적립부터 집행까지 촘촘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수선 항목 과... 동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 및 회계처리, 계약 관련 정보 공개 , 외부회계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함 -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ᆞ분석 등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입주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ᆞ보수를 위하여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를 미리 적립하는 자금임 -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비용의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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