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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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133_303063_1654.jpg&w=3840&q=75)
김덕룡이 메운 '역사의 공백'② [회고록 출간]
반면 김영삼은 김대중의 설명을 믿고 일정 기간 양보를 기다렸다. 그러나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한동훈, 후원회장에 지역 교육계 원로 추대
성도고는 한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사립학교 다. 성도고에서 오랜 기간 교직생활을 해... 후원회장은 법적 자격 제한 이 없어 정치인·기업인 등 다양한 인사가 맡고, 누구를 회장으로 세우느냐가 해당...
![뒤집힌 '사법농단' 판결…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죄'[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0216193e68ccca.jpg&w=3840&q=75)
뒤집힌 '사법농단' 판결…양승태 전 대법원장 '유죄'[종합]
여기에서의 '직권'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제한 된다. 2심도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법적... 해당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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