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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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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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91상임위 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119554상임위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1-18

2116676상임위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희곤의원등10인2022-07-27

-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함 -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이배의원 등 14인2017-07-28

2008262임기만료폐기

채이배의원 등 14인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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