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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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시간 경마장 영상 송출하고 불 법 도박 운영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도박 ... 피고인 A·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이다"며 양형...
불 법도박 , '가벼운 게임'이라는 생각이 실형 판결문으로 돌아오는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한국마사회법 같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이용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는 중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배팅 횟수가 많거나 입금 금액이 클 경우...
딥페이크·자금세탁 '솜방망이 처벌' 강화…"양형기준 정비"
징역), 한국마사회법 상 유사경마(5년 이하 징역→7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 상향이 고려된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범죄 는 불법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한 엄정 대처 요구를 반영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경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 및 방조에 대한 처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고배당이 도박 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음 -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됨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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