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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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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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콕서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현행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해서는 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호날두 無경기 이어 베팅업체 광고 노출에 KBS 곤혹
국민체육진흥법 26조에 따르면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KBS는 "향후 방송권 계약 때, 현행법 에 어긋나는 A보드 설치나 노출에 책임과 관리의무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음 -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 국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둠 -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ᆞ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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