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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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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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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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 -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질문 등을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입소를 요청하여도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관련 보호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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