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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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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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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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이 부재하였고, 사건 발생과 관련한 보고나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의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사회복지사가 채용되면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함 -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임원의 정수규정)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중단·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나 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임원 해임, 시설폐쇄, 시설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임된 임원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이나 폐쇄된 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허가취소 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의 설치자는 3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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