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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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8실 중 13개뿐인데"…해운대비스타오션 '법정 확인서' 누락, 경찰은 ...
28일 뉴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의 쟁점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이 규정한 법정 의무 서식의 누락 여부다.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분양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 법 위반 의혹에 파...
분양 당시 법적 의무 사항이던 '실거주 불가 확인서'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행사와 수 분양 자... 현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생숙 분양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수 분양 자에게...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일반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분야 분양 대행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분양대행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며, 건축물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과 관리 감독 방안을 규정하여 분양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건축물 표시ᆞ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인터넷 표시ᆞ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함 - 거짓ᆞ과장 광고와 관련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기수요 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규제의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분양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및 분양 질서의 확립,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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