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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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경주 지진에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해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함 - 정부는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 동일한 자연재해로 주민재산이나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구역상 분류에 의해 지자체를 제외한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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