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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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5-26
200883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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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의 법정형의 처벌수준을 유사 법률인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액 수준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유형의 경우 금고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법정형 정비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 공직선거법의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며, 금고형을 삭제하고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 참관인의 의무해태죄와 각종제한위반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유재중의원 등 10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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