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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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거 가 무슨 기본 권이냐 각자 재테크 해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왜... 또 명예훼손죄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야 당선 무효인데 후보자비방죄는 100만원 벌금형 이면 당선무효다....

유사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7-07-27

2008247원안가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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