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245수정가결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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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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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07비판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안 제2조제5호),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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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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